道, 무주택 서민 가구에 임대주택.주거급여 지원

道, 무주택 서민 가구에 임대주택.주거급여 지원: 2017.06.05 10:15 입력

경기도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이 담긴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주거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현행 제도는 10년 단위와 연도별로 나눠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서민·중산층 임대주택 공급 확대 ▲취약계층 주거복지 지원 강화 ▲BABY2+따복하우스 추진 등을 올해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경기도에는 올해 공공건설임대 3만2천 가구, 매입·전세임대 9천 가구 등 모두 4만1천 가구의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청년과 대학생들의 주거부담 해소를 위해 올해 70 가구 정도의 셰어하우스를 시범 공급하는 내용도 담았다. 입주대상은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와 대학교 입·재학생으로 기존 주택을 매입해 시중 전세가격의 30~50%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중산층 주거대책인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은 용인 영덕, 이천 산업융합, 평택 안정 등 3개 지역을 촉진지구로 지정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급여도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3% 이하(4인가구 기준 192만원)인 저소득 자가·임차가구 약 13만(임차 12만9천, 자가 1천) 가구다. 임차가구에는 월 평균 13만1천원의 임차료, 자가 소유 가구에는 최대 950만원 의 주택개량비가 지급된다. 또 취약계층 주택을 에너지효율 주택으로 개보수하는 햇살하우징 340 가구,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G-하우징 리모델링 100 가구,  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28 가구 ▲중위소득 50%이하 1·2급 중증장애인 대상 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 사업인 중증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62가구 등도 추진된다. 이밖에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층 200 여가구에 임대주택 신규입주자 보증금을 지원한다.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2020년까지 1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경기도의 BABY2+따복하우스 사업은 올해 말까지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될 예정이다. 도는 신혼부부 5천 가구, 사회초년생·대학생·산단 근로자 3천 가구, 주거약자 등에 2천호 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또 1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아파트 단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원시 등 17개 시·군 164개 단지를 대상으로 단지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한편 도는 올해 공공주택 4만3천 가구(임대주택 3만2천, 분양주택 1만1천 가구)와 민간 주택 14만1천 가구 등 모두 18만4천 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연도별 주거종합계획 내용을 시·군과 공공기관에 통보해 주거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도는 10년 단위 장기계획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내년까지 2030년 경기도 주거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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